기독교대한성결교회 <생명존중주일>

2020년 11월 29일(대림절 첫 번째 주일)

◎ 참고자료(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이명진)

1.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

2019년 4월 11일 새로운 멤버로 채워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판결 이후 7대 2라는 압도적인 위헌 결정에 많은 생명운동단체와 종교계,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헌재 재판관들이 아무리 편향된 구성을 이루고 있더라도 다들 설마 했었다.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한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경까지 69회에 걸쳐 낙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 의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2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형법 269조와 270조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과 시행령이 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에 국민적 합의 절차 없이 비상 국무회의에서 제정된 법이다.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예외조항)를 적용해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국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게 된 것은 당시 4.5로 높았던 출산율 때문이다. 실은 모자보건법은 출산억제책을 목적으로 제정된 낙태 촉진법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펴던 시절에 낙태를 장려해서라도 출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10여년 만에 2 이하로 떨어지는 사상 유례가 없는 감소율을 보이다 현재의 출산율 0.9의 초저출산 사회를 초래한 법률이다.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조계에서 여러 논쟁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73년 미국에서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인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적용되었던 50년 전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낙태 찬성에서 낙태 반대와 생명존중의 방향으로 가는 역사의 진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뒷북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2. 다른 나라 통계 (WHO 195개국 통계)
*자료출처:세계보건기구(WHOhrp)https://abortion-policies.srhr.org/

2020년 WHO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국에서
➀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낙태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낙태는 132개국(67.3%)에서 금지되어 있고,  허용 된 나라 중에서 15주 이상 전면허용 10개국 (5.1%)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10주 이하의 낙태만 허용하는 나라가 9개국(4.6%)이고, 11~12주까지 허용하는 나라가 37개국(18.9%), 13~14주 허용 4개국(2.0%)이었고, 같은 나라지만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 나라가 3개국(1.5%)이다.

➁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109개국(55.6%)에서 금지되어 있고, 허용된 나라 중에서 13주 이상 전면 허용한 나라는 12개국(6.1%)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11~12주까지 허용한 나라가 4개국(2.0%)이고, 알 수 없는 나라가 65개국(33.2%)로 알려져 있다. 같은 나라지만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 나라가 5개국(2.6%)이다.

➂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낙태 +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➀ + ➁)
➀ + ➁ 의 복합사유로 인한 낙태는 130개국(66.3%)에서 금지되어있고, 허용 된 나라 중에서 13주 이상 전면허용 23개국(11.7%)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10주 이하 허용 9개국(4.6%), 11~12주 허용  29개국(14.8%), 같은 나라지만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 나라가 4개국(2.0%)이다.

➃ 강간에 의한 낙태

강간에 의한 낙태는 69개국(35.2%)에서 금지되어 있고, 허용된 나라 중에서 25주 이상 전면허용 10개국(5.1%)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12주 이하에서 허용한 나라가 11개국(5.6%), 13~20주까지 허용한 나라가 15개국(7.7%). 21~24주까지 허용한 나라가 17개국(8.7%)이다.

3.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1) 형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문제점

➀ 임신 14주까지 전면허용

1)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에 시행되고 있어 14주까지 허용은 전면허용과 같다. 남아날 태아가 없다.

2) 낙태 수술은 의학적으로 임신 10주가 넘어서면 임산부에게 생명의 위험성이 급증한다. 산부인과 학회와 의사회에서는 의학적 기준으로 10주를 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➁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24주까지 허용

1)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그대로 가지고 온 기준으로 현재 1973년 이후 50년동안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22주의 태아고 생존가능한 상태다.

2) 사회경제적 사유를 허용하게 되면 낙태의 전면허용과 같은 의미로, 생명경시 사상이 확산되어 미끄러운 경사길 효과가 발생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양병원의 노인이나 병상에서 누워있는 병자들을 죽이자는 안락사주장에 힘을 실어 주게 될 것이다.

(2)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➀ 약물낙태 허용

1) 약물을 이용한 자연유산을 유도한 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약물을 사용하여 태아를 굶겨 죽이는 잔인한 행위이다.

2) 처방을 의사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모든 의사들이 처방이 가능하게 하여 임산부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가 떨어져, 위험하다.

3) 약물 허용주수를 정해 놓지 않았다.

➁ 16세 이상 청소년의 부모 동의없는 낙태허용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녀보호권 박탈하는 조항이다.

2) 책임의식없는 성윤리 타락 현상이 발생한다.

-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을 통해 마음대로 콘돔 등 피임만 잘하면서 SEX를 즐기고,

만약 임신을 하면 낙태하면 된다는 성윤리 타락현상을 발생하게 된다.

➂ 상담 후 24시간의 숙려기간

1) 상담후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임신을 유지할지, 낙태를 할지 고민하는 기간을  24시간(단 하루)를 정한 것은 숙려기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➃ 상담자 자격

1) 생명을 보호하는 의학지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결시켜 주는 상담기준이 먼저 마련되고 이 기준에 따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삼당자도 경력에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옹호 활동에 가담했거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나 단체는 상담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상담결과에 대한 보고와 분석이 필요하다.

4. 로 대 웨이드 소개

➀ 로 대 웨이드 소개
1973년 1월 22일 원고 미혼여성 Roe(가명, 실명 Norma McCorvey)와 지방검사 Henry  Wade의 낙태소송 판결이다.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때만 낙태를 허용한 법이 부당하다고 소송하여 당시 의료기술상 모태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생존 가능한 시점인 임신 24주 내에서 낙태 허용된 판결이다. 미국은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주(州)에서 산모구명 조치를 취했으며,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의 낙태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었다. 1969년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22세의 노마 맥코비(Norma McCorby 1947~2017)가 3명의 남성으로부터 윤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수술을 요청했으나, 법적으로 산모구명낙태 이외의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없고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를 낙태수술을 거부했다. 멕코비는 1970년 텍사스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노마 맥코비의 사례를 낙태권 확보를 위해서 위헌소송으로까지 끌고 간 데는 두 명의 여성운동가가 참여했다. 1997년 노마 맥코비는 예수님을 믿은 뒤 자신을 둘러싼 여권 운동가들의 말에 현혹되어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 그 이후 노마 멕코비는 180도 전환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2003년에는 1973년 판결을 재심해 달라는 청구를 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판결로 지난 47년간 미국에서는 5천8백만 명 이상의 아기들이 ‘합법적으로’ 목숨을 잃었다.

➁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혼합된 신학의 결과

청교도적 신앙을 바탕으로 건국한 미국에서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남침례교가 미국 기독교 교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도 남침례교의 입장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남침례교 신학교와 교단 총회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좌파 신학자와 교계지도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낙태에 대하여 상당히 유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은 정치인들과 법관들 역시 낙태 허용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자 남침례교 총회장이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 당시 교단의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다.

이 후 미국 남침례교단은 1979년 복음주의자로 불리는 아드리안 로저(Adrian Rogers) 목사가 총회장이 되면서 보수주의 신학 그룹이 힘을 받게 된다. 이 시기부터 성경적 낙태반대인 Prolife 운동이 남침례교단의 의견으로 다시 정착하기 시작한다. 남침례교단은 신학교와 교단 지도자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그룹을 내보내고 복음주의 그룹으로 대체해 간다. 현재 미국에서 많은 낙태반대 법안이 나오는 현상은 이러한 흐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학적 입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신학이 바로 서야 신앙인이 바로 선다.

5. 심장 박동법 소개

크리스천들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믿는다. 한편 일반인들은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생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심장이 뛰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의 생명운동 지원 단체인 Save the storks은 이점을 착안하여 생명 살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초음파 검사 기구를 탑재한 특수한 차량을 만들어 낙태시술을 하는 기관인 Planned Parenthood를 찾는 임산부들에게 태아 초음파를 보여 주고 있다. 낙태를 하려던 임산부들이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거나 태아의 모습을 초음파로 보게 되면 5명 중 4명이 낙태를 포기하고 출산을 결심한다고 한다. 현재 이런 차량 48대가 미국 전역을 돌며 태아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19년 4월 심장박동법이 통과된 미국의 아이오와 주의 법제정 배경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오와 주뿐 아니라 노스다코타, 아칸소, 켄터키, 미시시피 주 역시 심장박동법이 만들어졌다. 현재 테네시·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낙태 규제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남침례교가 우세한 남부 11개주(일명 바이블 벨트)에서 다양한 심장박동법이 만들어졌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인해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대법원에 프로라이프 진영인 버렛 재판관이 임명되어 여연방재판관의 구도가 프로라이프 대 프로초이스의 구도가 5대 4를 이루어서 50여년 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고 생명 존중 기준이 만들어질 기회가 온 상태다.

6.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세운 생명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

생명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

제1원칙: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1)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제정
2) 부성 보호법 (일명 Hit & Run 방지법) 제정
3) 비밀 출산제 도입
4) 모든 사회경제적 사유는 수용 불가
제2원칙: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1) 낙태 상담의사와 수술의사 분리
2) 낙태수술 전문 의료기관 제공과 관리
3) 낙태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수술 허용
4) 의료보험 수가 산정
제3원칙: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1) 진료와 수술은 별개의 의료 행위다.

2) 낙태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인( 수술참여 의사 , 마취과 의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역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7. 교회가 할 일

➀ 생명운동은 신학교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신앙관 확립 운동이 신학교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생명존중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신학교 입학 전에 세상사조로 교육받은 목사 후보생들에게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신학교가 바로 서야 바른 목사가 나오고, 바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된다. 바른 신앙인들이 가정과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사랑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신학교와 강단에서 생명존중 신앙관 확립을 위한 강의와 말씀 선포가 뜨겁게 이루어져야 한다.

➁ 교단차원의 생명운동 활동 필요

신학교에서 시작한 생명운동이 교단차원에서도 병행돼야 한다. 각 교단마다 생명위원회를 만들어 교단 차원의 생명운동을 전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성경적 기준이다. 법으로 적법하다고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더라도 낙태가 하나님 앞에 범죄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낙태를 안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단차원의 활동이 중요하다.

➂ 성경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비록 낙태죄가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일어나 생명을 죽이는 죄악과 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이후 행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세상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양심의 법을 따라 모든 낙태를 거부하고 생명을 지켜가야 한다.

➃ 교회에 회개와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낙태를 했던 가정들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생명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낙태라는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함을 얻도록 모든 교회에 회개와 회복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

➄ 교계와 연합하여 강력한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
모든 기독교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복음주의 생명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교계와 연합하여 강력한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극히 약한 인간인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고귀한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다.